공정위 만난 중기업계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막아달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공정위 역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업계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더불어 기술탈취는 하도급 거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써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며 "공정거래법상 기술탈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서면 실태조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하지만, 현행조사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실명으로 조사가 실시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정확한 응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 관련 중기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주문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국내와 해외건설시장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공정위가 마련해 사용을 권장 중이다.

하지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실태조사를 보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 사용률은 16%에 그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인해 이전보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현장 조사를 확대하고, 발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오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