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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1→2.0% 하향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 2.9%로 유지
염현석 기자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0%로 낮춰잡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21일 'OECD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교역 둔화 지속과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9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린 2.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 전망치와 같은 2.3%로 유지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수출과 투자, 소비, 실업률, 물가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진단했다.

수출과 투자의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등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공급의 순환주기상 둔화 부분에 진입했고,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부문은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 하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 역시 경기 둔화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농산물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원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OECD는 우리 정부에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해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년(2020년)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대해 OECD는 "낮은 부채비율 등 건전한 재정상황과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정책방향을 '환영(Welcome)'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라 미래 복지 등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점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 이동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OECD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디지털 기술교육 등을 통해 여성·청년 고용을 제고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지난 5월 세계 경제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2.9%로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 경우,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교역과 투자가 여전히 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3.0%보다 0.1%포인트 낮춘 2.9%로 전망했다.

OECD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앞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건정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단기 수요진작과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성을 우선 고려해 재정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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