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부동산 자신있다"는 문 대통령…지방 침체는 어쩌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한 문제인 대통령의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다른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서울 집값 잡기에 쏠리면서 침체될 대로 침체된 지방 대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특히 정부가 미분양 관리를 위해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 미분양관리지역이 광범위한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겨지면서 미분양 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집값 하락만 부추기고 있다.

실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의 경산남도 양산 물금 코오롱하늘채는 139가구 모집에 27건만 접수돼 전 타입 모두 미달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10월 말 기준 수도권 6곳과 지방 31곳 등 총 37개 지역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를 받게 돼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게 된다. 공급을 줄여 기존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미분양이 더 늘은 곳이 상당수이다.

실제 올해 9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가운데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1년 전 4만4910가구에서 4만1281가구로 3689가구 더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지난 2017년 5월 6800가구에서 지난 8월 기준 1만5800가구로 두배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분양 관리지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 핀셋 지정, 공급물량도 줄이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미분양을 보다 빨리 소진시켜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가 일부 미분양 대해 공공이 분양가 50%수준에서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부동산 침체는 그 지역 실물경제 침체에 기인한 면"이 크다며 "시장 안에서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만큼 취득세나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