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공방'..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논의 '안갯속'

[앵커멘트]
오늘 개최될 예정이던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불발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이 또 다시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료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도 수개월째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치솟는 손해율의 원인을 놓고 공방만 치열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민 70%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가 불발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예정됐던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찍이 9월에 보험료 인상폭을 권고했던 만큼, 늦춰지는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의도와 달리 문재인 케어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문 케어의 반사이익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야 하는데, 반대로 손해율이 치솟아 복지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KDI가 연구용역을 맡은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 발표도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 상반기 129.1%로 급증했습니다.

2년전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당초 기대와 달리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지부의 침묵 속에 치솟는 손해율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보험업계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자료를 냈고, 보험연구원은 이례적으로 반박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보험사들은 통상 약관이 개정되는 매년 1월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만큼, 12월 중순 전에는 보험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개발원에서 참조요율 만들어놨고 반사이익만 나오면 반영해야 하는데 발표 안됐으니 11월도 늦는데 보험사들은 미룰수가 없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의료계의 비급여 과잉 진료 행태와 손해율 급증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가 두자릿수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