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 실마리 풀리나...캄코시티 '분위기 반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분위기다.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 주범인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기 때문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어제(26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해외에서 송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은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로 이씨를 국내로 데려왔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설사업으로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지분율 60%)과 대표 이씨(40%)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였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까지 캄코시티 사업에 2,400억원 가량을 빌려줬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2012년 8월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던 캄코시티 지분 60%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예보는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6,500억원 가량의 캄코시티의 채권을 갖고 있다. 예보는 대출채권과 함께 캄코시티 시행사의 경영권을 회수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시행사인 월드시티 측은 2014년 오히려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시티 대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속된 대출과 투자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보에 넘어간 부산저축은행 지분 60%를 돌려달라 주장했다.

예보는 이씨와 5년 여에 걸쳐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차례 소송을 벌였고, 결국 지난 7월 예보는 8번째 재판에서 또 다시 패소하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불리하게 흘러가던 분위기는 예보 뿐 아니라 총리실, 금융위, 외교부 등 범정부 대표단이 나서면서 달라졌다.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14~16일 캄보디아에 방문해 총리 최측근과 면담을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예보 측 관계자는 "범정부 대표단의 방문으로 캄보디아 정부와도 협력관계를 다지면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대법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은 상고 이유서가 제출된 뒤, 통상 6개월 가량은 걸린다.

일단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씨의 국내 송환과 영장발부 등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진데다, 현지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다진만큼 현지 대법원 재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승소하게 되면 예보 측의 캄코시티 개발 정상화와 대출금 회수는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캄코시티 추가 개발 이익은 1조원 가량으로 전망된다.

다만 채권회수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회수할 수 있는 채권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사실상 개인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을 수 있다.

이미 예보가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지급을 한 상황인만큼,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회수하는 채권의 10% 남짓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5,000만원 이상의 개인피해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