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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명확한 기준 따라 할 것"

"기업 경영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 없어"…'연금 사회주의' 논란에 선 그어
조형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 사진=뉴스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에 간섭할 의도가 아니라 기금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주권을 행사해, 재계에서 제기하는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설명이다.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기금위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후속조치로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자본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일반적인 주주활동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며 "주주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 기준 및 절차 등도 투명하게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오로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안건은 구체적으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투자전략"이라며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인 만큼, 오늘 마련되는 책임투자 방안이 장기 수익률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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