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의무편성 채널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 제도가 8년 만에 폐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관련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전송제도는 케이블TV,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공익적인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4사에 대해 의무전송제도를 적용시켰다.

그 결과 의무송출 대상 채널 수가 19개 이상으로 과다하고 특히 방송, 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한 뒤 종편 의무송출 폐지를 결정했고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