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GDP 연평균 1.26% 감소… 전력요금, 2030년 25.8%↑"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는 감소하고 전력요금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경우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 넘게 감소하고 전력요금은 최대 33.0%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를 내리고 현재 논란이 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에 대해 시나리오 구성·분석결과를 내놨다.

한경연은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 33.0%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다.

또한 국내총생산(GDP)도 2020~2030년에 연평균 0.63% 떨어지고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1.2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2040년엔 36.1%에서 15.5%로 각각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2040년에 26.5%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경연은 신규 원전 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성있다고 보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47년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하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