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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퇴직연금 수수료 암묵적 담합…감독정책 검토해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 기자hih@mtn.co.kr2019/12/08 17:38

사진제공=한국금융연구원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양한 데 비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거의 비슷한 '암묵적 담합' 현상을 탈피하기 위해 금융 당국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 대안 상품이 없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는 데 대해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해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용성과에 연동한 수수료율 체계는 유인부합적 구조를 가질 경우 다양한 사업 모델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 수익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움직임이 있는 곳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적 수수료 감독정책이 중요하다"며 사후 감독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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