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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국회 법안 논의에…中企 "애타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19/12/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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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대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둔 가운데,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한 '탄력근로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주 52시간 도입 보완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계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내일(10일)은 20대 정기국회 폐회일입니다.

폐회 마지막까지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탄력근로제'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단위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여야간 논의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논의 물꼬를 트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논의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내달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회의 줄다리기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계도기간이라는 게 법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은 이미 시행된 상태에서 단속하지 않는 건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도를 보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곧바로 주52시간제 도입이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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