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성 강원도의원 "환경오염 줄일 수 있는 정책 필요"

(사진=강원도의회) 권순성 강원도의원

권순성 강원도의원은 강원도의회 제 2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 저감 대책과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 억제,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땅 속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마트의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또는 유상판매 등도 위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차 그 대상 확대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로 인해 소비자는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 매장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 및 불만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로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5차 국가종합계획에 따르면 탈플라스틱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감량은 물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단계적 금지를 추진해 70%까지 감축할 것"이라며 "도는 비분해성제품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도는 옥수수와 감자 등 농작물 생산에 많은 비분해성 멀칭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31억 436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비분해성 영농폐비닐 수거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으로는 동해와 화천 2개 시군에 시군 자체사업 등으로 겨우 2309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비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전무하다"며 "경상북도 칠곡군은 지역 농업인의 신 소득원 발굴 및 경지이용률 증대를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이용한 밭작물 생력 기계화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비분해성 멀칭필름의 폐비닐 처리의 어려움과 수거에 드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완전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사용하고 있다"며 "도는 정책 사업으로 1차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청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견고한 정책목표와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며 "홍보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률이 허용한 범위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도 줄여 청정강원도의 이미지 제고 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