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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부동산 대물림 끊어야…단호한 부동산대책 필요"

정책 일관성·초과이익 환수·지자체 권한 강화 주장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1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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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더 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대책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박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라며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또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제, 이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지자체 권한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17~1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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