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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에너지 전환 시대 맞은 한국, 에너지 자립 넘어 400조 수출로!"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9/12/17 14:28

재생


출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서성완 부국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저감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돼 실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해서 앞장서는 곳입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을 모시고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또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줄여서 에기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과학 분야에 연구재단이 있다면 에너지 분야에 저희 에기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하는 과제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이나 인력양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계를 육성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Q. 취임하신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저희 에기평은 우리 정부의 미래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즉 혁신과 포용 이 두 가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면에서는 저희가 국내 최초이면서 세계 최초로 온라인 메타순환평가라는 그런 연구개발 평가에 있어서 혁신을 저희가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양극형 연구개발 제도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투트랙 인사제도 하고 또 에너지학교라는 걸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용 면에서는 저희가 포용헌장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체의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용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원 내의 소수 약자를 포함해서 전 구성원이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인류가 8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인류는 꾸준하게 에너지원을 바꿔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제 나무나 수풀 이런 걸 오랫동안 써오다가 이제 석탄이 발견되어서 석탄도 쓰고 석유가 발견되면서 또 석유도 쓰고 가스도 쓰고 그렇게 이제 지하자원에 의존해서 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기술이 이제 에너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재생에너지도 기술에 의존한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연자원에 의존하던 에너지원에서 기술에 기반을 둔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해서 이제 최근에 에너지전환의 추세는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일각에서는 구태여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단순히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에너지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성입니다. 대게 이제 에너지전환 관련한 오해 중의 하나가, 원자력이 가장 싸고 좋은데 왜 원자력을 안 쓰고 비싼 재생에너지로 바꾸냐, 그런데 그건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게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굉장히 싸졌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3년에 절반씩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저장수단인 배터리도 3년에 절반씩 떨어지고 있고, 풍력발전기도 10년에 절반씩 떨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과거에는 원자력발전이 굉장히 쌌거든요. 그래서 1기가와트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는 한 1조 원 정도까지 싼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6조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싸서 6조원이고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거의 10조 원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원전의 발전단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것을 빨리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있는 것을 최대한 안전하게 오래 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성도 철저하게 따져서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영국이 최근에 원전을 3조3천억이나 투자해서 짓고도 중단하고 대신에 풍력발전을 하게 된 거라든가 독일이나 대만이 탈원전을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단순히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원전이 나빠진 그런 상황이 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이 굉장히 개선됐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수용성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라면 어떤 거든 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모든 면을 다 놓고, 여러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에너지원들을 전부 다 같이 봐야 한다, 그렇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거다, 어떤 거든 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Q.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속도도 정부가 지금 목표가 2030년까지 20% 비중을 채우겠다고 한 건가요?

A. 네, 발전량은 20%죠.

Q. 재생에너지 달성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A. 여러모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뒤처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전체 발전 중에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많이 평가하더라도 7% 정도, 순수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치자면 5%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수준이 낮고요. 가까이 중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발전량이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거의 전체 발전의 1/4을 재생에너지로 벌써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수력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중심으로 중국이 벌써 하고 있고요. 우리는 2030년에 그 정도 목표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2050년도에 79%를 재생에너지로 전부 바꾸겠다. 참 다행이죠.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국발인 건 사실인데 중국이 화력발전이라든가 다른 오염원이 많은 그런 것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로 많이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입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수준이 낮고 속도도 느리다. 2030년 20% 한다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뒤처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모범 국가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교해보면 한 절반 정도 속도밖에는 현재, 매년 증가하는 속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퍼센티지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절대량은 뭐 우리가 훨씬 부족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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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계신 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좀 풀어주십시오.

A. 쉽게 얘기해서 1기가와트를 표준형원자로나 석탄 화력발전 1기가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지역 간척지에다가 태양광하고 풍력을 3기, 1기 분량만큼 거기에 건설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새만금 지역에 지금 재생에너지 단지의 현황인데요. 저희 에기평이 하고 있는 일은 거기에 새만금 국가실증사업추진단이라는 걸 저희가 에기평 자체에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거기 가셔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비전이 바로 이와 같은 해상지역에 거대한 단지를 구축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RE100 기업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재생에너지 100%로만 사용하는 그런 기업이어야만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 지금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데가 해외 나가서 공장을 건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루속히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런 기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 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새만금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가 4기가와트 정도 들어서게 되면 국내기업들이 거기 가서 이제 제조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20년 동안 발전이 안 됐던 새만금 지역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가 또 더 필요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재생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해외기업 투자까지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제야 좀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곳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간척지 같은 경우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들 지을 수 있겠군요.

A. 말씀하신 가운데 부지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는 데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단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큰 단점 중의 하나가 부지 많이 차지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간헐성 문제라고 해서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만 태양광은 사용이 되고 밤에는 안 되고 또 풍력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과거의 화력이나 우리의 주력인 가스터빈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롭거든요. 전천후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기술이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남보다 먼저 그걸 확보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부지의 약 4% 정도만 있으면 태양광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전기에너지를 다 충당 가능합니다. 이른바 재생에너지 100%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굳이 풍력을 안 쓴다 해도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 그럴만한 부지가 있느냐, 우리나라 전체 땅의 16% 정도가 가용부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지로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1/4 정도만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 새만금처럼 서해안과 남해안에 굉장히 수심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간척지 부지가 새만금의 약 20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같은 곳 10군데 정도만 지으면, 새만금이 우리 국토의 약 0.4% 쯤 되거든요, 그러면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하기가 곤란하다면 전부 해상에만 하더라도 가능은 하다. 그렇지만 어느 극단적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 해상에도 가능한 데는 가능한 대로 하는 거고 육상에도 가능한 데도 있으면 농지에도 영농형 해서 겸업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부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Q.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됐던 것이 바로 이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기술독립입니다. 에너지안보를 우리가 자주적으로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A. 우리 에너지자립률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94% 정도를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도입비용이 연간, 유류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약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수입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역흑자를 내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체가 안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동유럽 국가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장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소련 되고 러시아로 바뀌고 했지만, 자기들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말을 꼼짝없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자주독립 국가가 되려면 군사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지만 에너지로부터 반드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제는,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평평한 에너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있는 에너지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은. 그래서 이런 기술에 기반하고 우리의 국토 여건을 고려하고 한다면 충분히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장래에는 갈 수 있다. 시간은 뭐 30년 이상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해나간다면 연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서 도입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제는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매년 한 40조 원 이상 지방 재정이 곧 스스로 확충할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도 에너지를 통해서 신속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외의 2,000조 원 이상이 되는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우리가 늘려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한 20년 후에 한 400조원 이상 우리가 수출을 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밝은 비전을 가지고 과거 우리가 반도체나 가전이나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이런 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에너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우리 에기평이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취임하신 뒤에 온라인 메타순환평가를 연구개발 전담기관 최초로 적용을 하셨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십시오.

A. 하나하나 끊어서 보면 사실 쉬운 얘기인데요. 제가 에기평 원장으로 와보니까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한테 누가 간섭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위원이 무소불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이 평가하면 그냥 그게 곧바로 그냥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위원들이 항상 저희 에기평까지 와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분들이 저희 에기평까지 못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실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곧바로 저희 에기평 과제를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바꿨고요. 그다음에 메타평가라는 건 뭐냐면 메타라는 것은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은 아무한테도 평가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은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게 해서 평가의 자율성은 확보를 하는데 대신에 책임성이 없다,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제도는 평가위원이 평가를 잘했나 못 했나를 평가하는 제도를 또 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저희가 이제 막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다음 순환평가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희 에기평이 쉽게 얘기해서 갑입니다. 저희가 돈을 나눠주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질을 못 하게 제도로 막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가위원을 평가위원장이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장을 또 저희 에기평이 평가를 하고요. 저희 에기평은 과제 제안한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과제 제안한 사람은 항상 을이었는데 이제는 저희를 평가하는 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순환하면서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없다. 그래서 수평적이고도 민주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이제 부분 부분은 여기저기 있는 건데 이걸 전체를 묶어서 만든 건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가 좋아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이걸 일부 분야는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평가도 쉬워졌고 평가의 권위도 훨씬 높아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예산도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5억 원 정도 예산도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Q. 포용경영도 상당히 강조하시는데요, 포용경영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A. 포용은 쉽게 얘기해서 소수 약자와 더불어 가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Q. 그런데 이 분야에서 소수가 누굴까 궁금합니다.

A. 항상 있습니다. 소수자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는 항상 약자는 아닌데요. 약자는 또 항상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에서는 일단 편견과 차별 이게 우리 기관의 운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30가지 해서 포용헌장이라는 걸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성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종교차별 이런 걸 할 수 없게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포용적인 운영자문위원회를 둬서 소수 약자가 포함된 사람들한테 매달 한 번씩은 제가 직접 인사자문을 포함해서 중요한 운영자문을 제가 받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 에기평은 한마디로 에너지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에너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첨단기술 개발 그리고 이 일을 사업화하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해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주력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는 에너지안전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일반 산업과는 달리 굉장히 시설규모가 크고 그렇게 해서 안전이 항상 위협받고 있고 연구개발 하는 과정에서도 폭발사고라든가 낙하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치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를 기술개발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안전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제 남은 하반기 임기를 제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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