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 기존 정책 짜집기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AI 강국 도약 가능할까

[앵커멘트]
정부가 AI 국가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AI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인프라도 대거 늘리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기존 정책 짜깁기에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다 정책 추진의 핵심인 데이터3법 통과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우리 정부가 정책 추진한 배경이 궁금한데 선진국 AI기술 격차 어느 정도인지,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가 왜 중요한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만든 슬로건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입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10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멀기만 한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등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 AI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AI 기술 수준은 81% 정도인데 AI 국가전략 실행을 통해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고요.

또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와 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기술 선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AI 반도체 세계 1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성장, 고령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발 늦은 만큼 잘하는 것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요. 과기정통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미국을 비롯한 선도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포함해 차세대 AI 기술 개발 등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선점 가능한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면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앵커 2) AI 반도체 투자부터 관련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AI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이 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유통,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한편 광주 지역에 조성 중인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 단위로 늘리고 'AI 허브' 컴퓨팅 자원 지원도 확대하고요.

AI 고급·전문인재 양성 차원에서 대학마다 관련학과를 늘리고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며 융합전공 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부처의 기존 정책을 모아놓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AI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1조원 투자 만으로 턱없이 부족해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도 메모리가 중요한데 메모리에 연산 기능을 넣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공개 범위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데이터3법 통과가 절실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풀기 어렵고 공공 데이터 개방도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생각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도 반쪽짜리 그칠 수 있고요.

또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은 시점에서 10년 과제에 대해 충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입니다.

앵커 3)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기존 4차산업혁명위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재편해 국가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차위가 그동안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해당 위원회가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에서 이를 잘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열어 과제 실행력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차위가 운영된 2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부부처와의 협업 미흡, 위원장의 리더십 부재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채 2기 활동을 종료한 상태이고요.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범정부적, 중장기 실행 과제들이 많아 정부와 기업간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수장은 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