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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채 1078조…GDP비율 감소추세 지속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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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부채가 지난해 107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1000조 원을 넘어선 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하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집계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680조50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759조7000억 원이었습니다.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78조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1년새 9조1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부채 증가가 5조6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 2016년에 최고조로 갔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GDP 대비 56.9%로 이 역시 전년과 같은 비율을 유지했습니다.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D2)는 33개 나라 중 4번째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나라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뿐이었으며, 미국은 OECD 평균인 109.2%에 가까운 107%였고, 일본은 224%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이런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 나라 가운데 멕시코에 이은 2위였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13.6%, 외국인 보유 비중은 12.5%로 낮은 편이어서 부채의 질적 관리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으로 부채비율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국가채무가 올해 GDP대비 37.2%에서 내년엔 39.8%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1년엔 GDP 대비 40%대에 도달하겠고,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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