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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주택공급 충분하고 보유세 더 걷자는 서울시…현실은?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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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가 어제(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자체진단을 발표했습니다. 12.16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 문제는 공급이 아니고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자1>
앞서 짚었듯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면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택공급량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혼란은 다른 원인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도 이번 혼란을 부추긴 배경 중 하나인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낮은 부동산 세율을 높여 보유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습니다.


앵커2>
그렇다면 시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 집값이 급등하게 된 배경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

기자2>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주택공급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6년간 연평균 7만7,521가구가 공급됐는데, 이전 2008년부터 6년간 공급량(연평균 6만527가구)보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정비구역 394곳이 해제되면서 공급이 줄었다는 시각은 오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시는 이런 보도들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불안성만 키웠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규제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또 외지인들의 매입 비율이 20% 이상이 넘어섰고 다주택자 비율도 16%까지 늘어난 것처럼 투기적 수요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하면서 매물잠김 현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진단했습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본부장 : 공급은 충분하나 서울 외 거주하는 외지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또 사모으는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고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확고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앵커3>
그동안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을 지적했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자3>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량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시가 내놓은 공급현황과 전망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이뤄진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7만8,000여가구인데, 아파트는 3만6,000여가구로 비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그동안 주택시장의 주류였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 :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1년에 1~3만가구 정도가 공급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족한 것이 연립이나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몇몇 전문가는 시의 설명대로 앞으로 공급 계획안대로 이뤄질 경우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6년간 연평균 8만2,000여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중 아파트는 4만9,000여가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입니다.


앵커4>
시는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4>
공시가격 현실화도 이번 기자간담회의 핵심 주제였는데요. 진희선 부시장은 "현재 보유세 기준이 공시가격인데 시가로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자산 대비 보유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내놓은 최대 80%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의 시가 35억원 아파트라면 1주택일 경우라도 현실화율 70% 수준에서 970만원을 내던 것을 90%가 되면 2,369만원으로 증가해 144% 가까이 세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 세부담률은 국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평균인 0.435%보다 낮은 0.156%라고 설명하면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부동산 자산세율도 0.367%로 OECD 평균 0.561%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시 기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정부는 명목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5년 OECD 대비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은 0.8%로, 평균치인 0.11%보다 소폭 낮고, 거래세는 1.6%로 OECD 평균인 0.4%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앵커5>
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기자5>
시는 박 시장의 구상에 따라 시장을 진단했고 적합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대물림을 막아 공정한 출발선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신년사에서는 국민공유제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가장 먼저 3월에 부동산 가격공시가격 지원센터를 설립해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정부나 각 지역구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는 아울러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과 역세권 고밀화, 도심주거비율 확대, 정비사업 추진지원 TF팀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6>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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