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韓 관찰대상국은 유지

미국이 현지 시간 13일 1단계 미·중 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으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맞춰 해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 저평가와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 환율 조작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미중 간 무역협상에 부분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이 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지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5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미 당시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면담한 뒤 "희망 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