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 상승, 원상회복돼야"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가격 안정의 구체적인 범위를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으로 명시하면서 언제든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안정화 목표가 현상 유지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회복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번 대책(12.16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부동산 정책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 상태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면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번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도하는 그 외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지난 12.1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언급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핵심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고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취·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 점 △양도세가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인 점 등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