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주택거래허가제' 거론하는 청와대 참모진…'강남' 적용 공식화?

靑정무수석, "부동산 매매거래 허가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도입 검토 시사
위헌소지있어 파장 클 듯…"강남 집값 안정화 일차적 목표" 발언도 나와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boyun7448@naver.com2020/01/15 14:55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한 뒤 청와대 참모들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강남'을 정조준한 부동산 초강력 대책 추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온다.

◆위헌 논란 큰 '주택 거래 허가제' 카드까지 나와
강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는 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과거에도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시절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커지며 '주택거래신고제'로 바뀌었다. 신고제는 현재 시행 중이며 거래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정무수석은 이날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할 내용"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특정 지역,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언급한 적이 있다.

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강남' 정조준…초강력 규제책 나올 듯
정부 규제의 칼날이 강남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9억 이상의 고가, 10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려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 대비,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종합하면 "강남을 정조준한 초강력 규제 대책이 끝없이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표하면서도 만약 언급된 규제가 시행되면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도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된다해도 서울 특정지역, 특정 가액을 대상으로 한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 거래 허가제처럼 주택 매매 허가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므로 단순 투자용도의 갭투자는 완전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즉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수도권일대 개발예정지에서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해도 과열이 잡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토지시장은 급랭했다"며 "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초고강도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디지털기획부장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