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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강남 집값 '꼼짝 마'…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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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떠들썩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집값 원상회복부터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핵폭탄급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요.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 질문
Q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부연 설명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커졌는데, 정부의 표현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죠?

▶▶▶ 답변
A1. 네, 최근 논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꼽아보자면 '집값 원상회복'과 '주택 거래허가제'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잖아요.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장 안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 현상 유지냐 취임 초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거냐 라는 질문에 '원상회복'이라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의미가 좀 더 노골적으로 변한 순간입니다.

여기에 정부 허가가 없이는 집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해명을 통해서 강기정 수석의 개인 의견이다,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가볍게 넘기기에는 이런 청와대의 발상이 시장의 질서를 거스르는 걸 넘어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건데요.

이미 한 차례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 질문
Q2. 그런데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잖아요?

▶▶▶ 답변
A2. 네, 그만큼 청와대 의지가 강력하다,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냐,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지난해 12.16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총 18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누적 14.36%였거든요. 특히 정부가 표적으로 하는 강남4구는 상승률이 20%에 육박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서울 집값을 이번 정부 초기 시절로 원상회복 하려면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10억원이 넘게 떨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강북 인기지역인 마포구에서도 6억~7억원 정도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죠.

▶▶▶ 질문
Q3. 이렇게 청와대 표현대로 '위화감이 들 정도로 급등'한 모습인데, 어느 정도 조치가 필요하긴 한 것 아닌가 싶네요?


▶▶▶ 답변
A3. 맞습니다. 집값이 근로소득을 초월한 범위로 급등하면서 아직까지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의 중심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보고,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형국이란 겁니다.

12.16 대책을 통해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죠. 새롭게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에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아깝고, 또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도 집값이 아예 떨어지거나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몇 달 동안 집을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정부가 애써 모른척 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이렇게 주문을 내렸다고 하고 본인도 반포 집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선뜻 여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 분양권이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결국 집을 여러채 사겠다는 수요가 단순히 투기로만 볼 건 아니라는 항변도 나옵니다.


앵커)
특정 지역의 가격을 내리겠다는 '투기와의 전쟁'보다는 이제는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때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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