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필요, 부동산공유기금 해답"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해에는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는 핵심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동산공유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며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는 핵심점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확보된 이익을 부동산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기금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거나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이 되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들여 기업들에게 싼 값으로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지 하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주거문제도 해결하자는게 공유기금의 주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억제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과열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시장은 현재 집값과열의 원인이 공급차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집값 폭등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합의된 내용"이라며 "그렇다고 서울시가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공공물량을 계속 풀다보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당장 주택 소유를 원하는,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물량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근원적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오스트리아 등 선직국의 사례를 참고해 그 방향을 반드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순방일정을 마친 가운데, CES 서울관 및 미국 스타트업들의 서울 투자 성과도 공유했다.

박 시장은 "CES에서 서울관은 가장 중심자리를 차지하며, 프랑스 등 국가관보다 규모도 더욱 크고, 인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4차 산업형명을 모두 응축한 것으로, 20개 스타트업들과 함께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CES서울 유치 의사를 밝힌 것 과 관련해서는 "CES를 서울에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CES 서울'에서 스마트시티에 집중한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