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SW 제값받기 적극 지원… 5G·OTT 규제 최소화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상용 SW 유지비 상향을 추진하고 SW산업진흥법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열린 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상용 SW 유지 비용을 현재 15% 수준에서 19%까지 상향하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며 "최대 20%까지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SW 업체들은 판매 및 유지보수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성장은 커녕 생존 문제로 늘 고민했다.

따라서 SW 제값받기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기영 장관은 또 "SW산업진흥법이 혁신인재 양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어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 고급 인력 육성,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 SW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AI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공무원, 군인 등 직급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민간,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등 데이터 활용을 늘리는 한편 익명화, 암호화, 개인정보이력 관리 같은 개인정보보호를 처리하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핵심분야인 5G와 OTT에 대해선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를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5G의 경우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5G의 대중화를 위해 네트워크 품질 제고는 물론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꼭 필요하다"면서 "알뜰폰 업체가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고 이통사들도 청소년,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 요금제를 내놓도록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