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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보유세 40% 껑충…공시가격 인상 여파는?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1/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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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23일)부터 전국 22만가구에 달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모든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매기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현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년 사이 보유세 2배/공시가격 영향은?)

[기사내용]
질문1)김 기자, 우선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뭔지, 또 올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죠.

답변)
네, 정부가 각종 세금 등 행정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해마다 매기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의 단독·다가구 주택 중에서 22만 가구만 샘플로 뽑아서 매겨놓은 기준 가격입니다.

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약 4.47%, 서울이 6.82% 인상됩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처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2년간 거의 50%에 가까운 공시가격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택 가격별로 놓고 보면 올해에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이 50%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질문2)
공시가격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세금, 보유세 문제잖아요. 그동안 공시가격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면서 조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답변)
네, 중저가 주택보다는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지금 세제 자체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2년 연속으로 종부세율이 인상됐고, 또 그동안 종부세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이나 세부담상한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4월이 되면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공개될 텐데요.

정부가 이미 공동주택은 표준단독주택보다 좀 더 높은 폭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질문3)그럼 과연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답변)네,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고가 아파트로 잘 알려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4,000만원대로 매겨진다고 예상하면 보유세는 1,30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 집의 지난해 보유세는 900만원, 2018년 보유세는 63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물론 실제 소유자의 공제율 등을 고려하면 세액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2년 만에 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세종시 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감정원이 평가한 주택의 특성과 가격 산정 의견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산정 내역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4) 물론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내는 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고가 주택 시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답변)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화두 중 하나가 시장 안정이잖아요.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과연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올 것이냐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죠.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다가구주택은 임대놓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보유세 부담이 올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와 맞물리면서 일부 주택이 부족하거나 입주 부족한 지역의 임대료로 전가하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세 부담이 1가구1주택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와서 가계지출을 늘리면서 오히려 실질소득 낮추는 불리한 효과 나타날거고, 1가구 2,3주택자나 고소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영점몇 퍼센트 올랐다고 해서 집을 팔진 않을 거라고 봐요. ]


네, 주택 시장 전반에서 공시가격 영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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