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퇴출 앞장선 정부, 업계 줄도산 위기

[앵커멘트]
종이영수증이 정부 주도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처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정부가 법까지 고쳐 퇴출에 앞장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받는 종이영수증.

지금까지는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발급됐지만 앞으로는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가 관련법을 고쳐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영수증은 공급 받는 자에게 종이영수증으로 출력해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문서 형태로도 송신할 수 있습니다.

종이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발급제'를 도입하겠단 겁니다.

종이영수증이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에도 유해한 만큼 이를 차단한다는 취집니다.

문제는 법 개정과 시행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관련 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정부가 제지업, 인쇄출판업, 포스업 등 종이영수증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간과한 채 종이영수증 퇴출에 앞장서면서 관련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인쇄 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10인 이하 영세업체인데 갑자기 종이영수증이 없어지면 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점점 디지털화되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종이영수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시장 흐름에 맡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관련 업계가 개정안 시행을 최소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이윱니다.

종이영수증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순환경작방식의 관리법으로 오히려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기태 한국제지연합회 기획팀장:(종이는) 천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배추밭에서 배추를 경작하고 또 심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종이영수증을 둘러싼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아름입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