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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조속히 추진"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 마련
상반기 모범규준 개정, 연장 시행 계획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1/29 15:0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금융그룹감독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국 금융그룹감독체계 및 제도 운영현황을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간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은행지주를 제외하고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곳 이상 업종에 계열사를 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은행지주사와 달리 위험 관리 규정이 없어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감독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은 위원장은 "모범규준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그룹위험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그룹위험 평가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위험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고,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니마에서 금융연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시범운영을 평가하고 신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금융그룹위험을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는 대신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룹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모범규준에서 그룹위험 유형은 동일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전이위험, 금융그룹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돼 금융그룹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을 뜻하는 집중위험으로 나뉜다.

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그룹위험의 정확한 위험액 산정이 어려워 등급산출 방식으로 평가를 추진하고, 그룹위험관리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그룹의 재무상황과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등 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과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범규준의 규율체계에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복합금융그룹 내 각 업권별 감독 부서간 조정을 위한 총괄부서를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 감독당국은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는 소위 필라2 제도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분기 안에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개정,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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