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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6개 금융그룹 감독 위험평가 '일원화'…밑그림 도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1/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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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회사를 다수 거느린 6개 대기업 내 동반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복병이었던 '집중위험'이 추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 전이위험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결국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팔거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게 된 삼성그룹으로선 통합감독 리스크를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김 기자,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방향의 밑그림이 나왔죠?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들이 추가 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어떤가요?

기자> 금융그룹 감독 대상은 은행을 제외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교보, 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입니다.

금융그룹 감독 제도는 과거 동양사태처럼 그룹 내 위험이 안정적인 금융계열사로 퍼져 동반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당장 자본확충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는,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단적으로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실을 흡수할 자본을 더 쌓아놓으라는 게 정부의 주문입니다.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손실흡수 능력 즉 '적격자본'이 위기 발생시 필요한 최소자본인 '필요자본'을 웃돌아 자본비율 100%를 넘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분자인 적격자본에는 금융계열사간 출자금을 모두 빼야 하고, 분모인 필요자본에는 특정산업과의 거래 집중이나 비금융계열사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본비율 급락을 막아야 하는 기업들로선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앵커> 금융그룹 감독 제도에서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집중위험' 반영 여부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기자> 결과적으로 집중위험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당국이 유형별로 나눠져 있던 그룹 위험평가를 종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그룹위험은 동일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퍼지는 '전이위험'과 금융그룹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집중위험'으로 나뉘는데요.

지금까지 당국은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전이위험만 가산하고, 집중위험은 법제화 이후로 반영 시기를 미뤄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중복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도 제도 내 '중복규제 해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방향성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이-집중위험에 대한 평가가 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 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고,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6개 금융그룹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삼성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비금융계열사 출자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을 포함한 '집중위험' 항목은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삼성전자 주식을 30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실시한 자본비율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삼성그룹은 전이위험만 반영했을 때는 자본비율이 220.5%로 안정권이지만, 집중위험을 추가 반영하면 135%까지 급락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집중위험 항목에서 불리한 삼성으로선 지배구조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아직 통합 평가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았고, 자본비율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아 비교 데이터는 없지만, 당국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1분기 중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자본규제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무적 요소 외에 당국이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피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현행 제도가 자본적정성 관리에 치우쳐 있어서,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자본적정성이 사후적인 손실 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리스크처럼 사전적 부실을 막을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인 겁니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살피겠다"고 언급한 만큼, 조만간 나올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등을 통제할 근거가 담길 수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현재 금융지주 감독에 적용되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금융그룹에도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당국이 점검하는 '필라2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금융그룹들이 앞으로 계열사 출자 현황 등, 주요 내용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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