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산 20대 '부모님이 세입자'…부동산 실거래 조사 더 강화

[앵커멘트]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집을 사면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고강도 조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오늘(4일) 760여건의 탈세 등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실거래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대 A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A씨가 갖고 있던 자기자금은 1억원.

여기에 금융기관에서 4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님을 세입자로 등록해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구입 자금을 댔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2차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이같은 '이상거래' 총 70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행안부 등이 의심 사례를 점검해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서울 25개 구에서 과천, 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으로 늘리고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해 실거래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조치에 투명한 시장 조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국토부의 자금출처 조사라든지 거래현황 조사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더 위축되고 거래위축이 가격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상거래 단속이 정상적인 거래 수요까지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