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강원도의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제안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정유선 저출생·고령사회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등볼봄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을 도입해 떨어지는 출생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젊은 부부나 청년들을 만나 보면 100만원, 200만원을 줘도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아이를 맡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 때 보다 초등학교 입학 후 더 심각해 일하는 엄마들에게 오후 2-6시는 ‘공포의 시간’으로 불린다"며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경제활동인구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학생 대상 돌봄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 돌봄이 안되는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전전하거나 혼자 방 치되기도 한다. 2017년 4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7-12세 아이를 둔 경력 단절여성이 1년 전에 비해 2000명이 늘었다. 결국 일하는 여성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일과 가정의 병행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방과 후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방과 후 연계형 교실), 여성가족부(방과 후 아카 데미)로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가 제각각 통계 관리를 하고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서비스 효율이 떨어진다"며 "도의 경우 초등학생 수는 총 7만5000명이고 맞벌이 가정의 아동 수는 3만7000명으로 48.9%다. 강원도 내 돌봄 수용률은 전체아동수의 18.8%, 맞벌이 아동수의 38.4%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의 초등학생 자녀 가운데 최소 95만 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많은 초등학생이 두 달간 ‘돌봄 공백’상태다. 도청 노조에서는 초등 돌봄 공백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초등돌봄센터를 자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고 했다.

또 "돌봄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외벌이로 인한 가구의 소득감소는 출산을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나 대구광역시 등은 교육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청 돌봄교실 운영사례에 따르면 오후 5시에 문을 닫 던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을 확대해 프로그램과 식사를 무상제공하고 돌봄전담사를 늘려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 시킨 결과 이용자의 99%가 만족했으며 89%는 사교육비가 경감됐다. 아이를 더 낳겠다는 학부모도 늘었다. 인구소멸 걱정이 없는 서울의 노력과 달리 강원도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도 춘천, 원주, 강릉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수용률이 떨어져 학교마다 수십명이 대기 중이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020년 당초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이 돌봄 공백의 해결방안을 묻자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청의 답이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언제까지 교육과 돌봄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모들에게 교 육과 돌봄은 분리 될 수 없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 없이 출생율을 높이겠다는 말은 공허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원형 돌봄센터 시범학교를 추진할 것, 다함께 돌봄센터를 도 전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할 것, 돌봄 프로그램과 종사자 배치기준을 확대해 돌봄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것, 지자체, 교육청, 관련기관 간 아동 돌봄 협력체계를 구축 할 것 등 강원도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돌봄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강원도형 돌봄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