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경제시국"…1041억 예비비 풀고 크루즈교민도 국내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1041억원의 1차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 예비비는 물자나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하는 등 방역 직접 대응조치를 중심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크루즈선에 묶여 있었던 우리 교민 중 일부는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전용기 3호를 보내 내일까지 일부 교민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비상시국…특단의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시국'을 언급하며 '특단의 대응',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경기침체방어를 위한 최선의 대책을 낸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선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라"며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결국 국민에게 있다. 정부를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주시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예비비 1041억 긴급 편성…검역·진단·격리·치료 등 모든 단계 지원

정부는 이날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2건이다.

예비비는 검역, 진단, 격리, 치료 등 방역의 모든 단계의 긴급한 수요에 쓸 예정이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는 41억원을 배정했다. 1339 콜센터 인력 169명 증원, 즉각 대응팀 30팀 운영 등이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원을 배정했다. 검역소 임시 인력 20명 확충,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40대 확충 등이다.

격리자 치료 지원엔 313억원을 쓴다.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와 운영비 대폭 확대,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 등이다.

방역물품 확충에는 277억원을 배정했다.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을 공급하는데 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는 15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등이다.

그 밖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 17억원,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억원 등이다.

(대통령 전용기 3호기 / 사진=뉴시스)

◇일본 크루즈선 교민, 내일 아침에 도착할 듯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다.

현재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우리 국민이 탑승 중이며 모두 감염증상은 없는 상태다.

이들 중 귀국을 희망한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최대 5명을 이송하게 된다.

항공기는 대통령 전용기 3호기를 투입한다.

전용기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 다음날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한교민 입국때와 같은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귀국하는 국민과 가족 역시 14일간의 기간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은 국가가 운영 중인 인천공항 검역소의 격리관찰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인원이 소수인 점과 정부운영기관이면서 시설의 용도가 적합하다는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전용기는) 오전 4시에 출발해 아마 8시 전후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나 공항에서 한국까지의 이송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 3호기는 VCN-235라는 기종이다. 19인승이다.

김 부본부장은 기종 선정이유에 대해 "민항기 중에서도 작은 것들은 200명 가까운 탑승인원을 가지고 있어 민항기를 투입하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탑승인원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소형기종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기종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위난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이 있을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재외국민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주 일요일 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