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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부풀대로 부푼 '수도권 집값' 풍선, 규제 초읽기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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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용·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원과 용인, 성남을 일컫는 약자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치솟는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정부의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라는 지적에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수·용·성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1>
바로 지난주만 해도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집값은 2% 넘게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 강남과 다르게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 초부터 지난주까지 누적치를 보면 서울 강남4구는 0.06% 하락한 반면 수원 팔달구는 6.32%, 용인 수지는 4.42% 오르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또한 크게 올랐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12억3,000만원에 계약됐는데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호가가 10억원 초반대에 불과했습니다. 수원 권선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말 3억3,500만원에서 지난달에 오른 4억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수·용·성 지역의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주간 구리는 0.65%, 광명이 0.41% 오르면서 인접한 지역에서도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2>
한달 만에 1억원이 오를 정도면 대단하긴 하네요. 왜 이렇게 수·용·성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건가요?


기자2>
다양한 개발호재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15억원이 넘는 주택 대출을 막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9억원 이하 아파트 단지를 찾는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는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지난해 1분기에 13% 정도에서 4분기에 24%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 수·용·성 지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용인 테크노밸리 등 개발호재가 많고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지역인데 정부 규제는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대출이나 세금 등 규제 강도가 세지자 수용성 지역을 좋은 투자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앵커3>
이렇게까지 집값이 급등했다면 이미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기자3>
정치권의 셈법이 작용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에도 당·정·청이 모여 수용성 지역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총선을 두달 남짓 앞두고 수용성 지역을 규제하는 방안이 자칫 표심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실제로 수·용·성 지역의 12개 선거구에서 경기 용신시병인 한선교 의원과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의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상진 의원, 단 3곳만 야권 인사가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집값 급등 현상을 묵과하기에는 정책적인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미루기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4>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수용성 집값 급등 현상을 두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번주 안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20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날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성 지역에 국한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기 보다는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성격으로 전반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 되는 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수·용·성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면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5>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나올까요?

기자5>
우선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추가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 LTV 비율을 50%로 낮추고 DTI 역시 투기과열지구 수준인 40%까지 제약을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방안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거론됐지만 고가 주택이 아닌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향후 상황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잠정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책 방향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전망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원은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이고요 나머지 장안구나 영통구,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고요 용인은 기흥구와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인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 당장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중에 통화량이 많고 새 아파트는 부족한 근본적인 시장 문제가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규제 발표 후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탄이나 평택 등 인근 지역으로 불씨가 옮겨붙는 풍선효과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6>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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