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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 잘못"…금융당국 책임 회피 '질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2/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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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국회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제도 완화 때문인지, 감독 실패 때문인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금융사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바빴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DLF와 라임 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은 책임론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규모 원금손실이 현실화된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책실패라고 질타했습니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두고는 규제를 푼 금융위의 잘못인지, 늑장대응한 금감원 문제인지 책임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 :금융위와 금감원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거 아니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논란을 일축하면서도,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제를 완화했을 때 악용하는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나오게 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하느라 (대처가 늦어졌다.) (라임사태)가장 큰 문제는 운용사에 있었다고 생각.]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은행에 내린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양 기관 사이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5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총140억원 가량을 감액했습니다.

양 기관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금감원 처분이 과했다고 판단한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저희와 증선위의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쪽에서 감액을 많이 했지만..]

금감원이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로 금융사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관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인사개입은 전혀 아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차제에 확실한 시그널 시장에 줄 필요있다고 생각한 것..]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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