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박선호 국토부 차관 "수용성 집값 상승, 풍선효과 아닌 과도기 현상"

"집값 안정 위해 일관된 정책 견지…집값 불안할 경우 즉각 조치"
박수연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해 "풍선효과가 아닌 맞춤형 정책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집값이 불안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수용성 지역의 집값 급등과 관련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12·16 대책은 서울 고가주택 대상으로 안정을 기한 것인데 규제 수준이 낮았던 곳으로 한두달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다주택자, 이 지역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 지방에서 상경하는 투자와 기업 법인 투자가 상당히 몰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을 오늘부로 지정한다"며 "대출 한도가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집을 못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하고 집값 담합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집값 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박 차관은 "그동안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오늘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아파트값 담합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