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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술래잡기식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풍선효과 어디까지?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20/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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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20일) 정부가 수원과 의왕, 안양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수용성' 지역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한편으론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김 기자, 어제 부동산 대책부터 일단 간략하게 짚어보죠.

A)네. 오늘부터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됩니다.

이른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잡겠다고 나선 건데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에서는 지난 2달동안 8%가 넘는 집값 상승률이 나타났거든요. 이 기간 수도권 평균이 1.12%니까, 시장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죠.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한 데다 가격도 너무 많이 오르자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경기 남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한 건데요.

실제로 용인 수지구에 취재갔을 때는 두 달 만에 실거래가 2억원이 오른 아파트가 있을 만큼 이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달아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용인, 성남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외에는 실질적 효력 차이가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고요.

또 대전에서도 서구와 유성구, 중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규제 지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추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Q2)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자체도 강화됐죠?

네. 3월2일부터 조정지역에서 집을 사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의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그동안 주담대를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3억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주택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더욱 줄입니다.

사업자 자격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막힙니다. 주택 임대업이나 매매업종의 사업자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다른 집을 사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이 새 집에 전입해야할 의무도 새롭게 생깁니다.

1주택 갈아타기 위한 실수요가 아니고서는 다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규제지역에서 최근에 '핫'했던 것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인데요.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할 시점에 이뤄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되팔수 없습니다.

Q3) 이번 대책의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A)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규 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점점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어디로 번질 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벌써부터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이다, '남산광(남양주ㆍ산본ㆍ광명)'이다 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책이 중장기적인 대응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핀셋 대응'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시중에 유동자금이 흘러넘치는데, 선과열 후조치식의 이런 술래잡기식 대책으로는 투기수요의 이동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책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강도조절이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높다는 반증이 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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