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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과도기 상승-강남규제 풍선효과' 수용성 둘러싼 동상이몽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2/22 09:30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풍선효과, 두더지잡기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춤형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입니다."(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장안과 안양 만안·의왕시 등 5곳에 규제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최근 일부 수도권 과열 현상을 두고 언급한 말입니다. 정부의 강도높은 고가주택 규제가 비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업계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누가 봐도 규제를 피해 흘러들어온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풍선효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었다 해도 지난 12월16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이후 두달간 치솟았던 일부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그 배경입니다.

실제 작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던 수원 팔달구(6.32%), 용인 수지구(4.42%), 용인 기흥구(3.27%), 안양 동안구(1.33%) 등은 올해 최대 6%대까지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외지인과 다주택자, 법인 투자까지 합세해 집값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인 12월과 1월 단체로 몰려와 매물을 사들인뒤 집값을 띄우고 빠지는 세력들이 많았다"고 귀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핀셋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지역을 이제와서 규제하는 것은 '뒷북'일뿐더러, 진짜 핀셋 규제를 하려면 국지적 과열을 보이며 '10억 클럽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부산을 비롯해 대전 등 지방 일부 지역도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묶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와 광교, 용인 수지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선 변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방 지역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주인은 "규제가 나온 직후 매수세가 확 끊겼고 급매물이 몇개 나온 것도 모두 거둬들였다"며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묶어놓았으니 물건이 더 없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더 올라갈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철새떼처럼 수용성을 휩쓴 갭투자 수요가 화성과 구리, 광명 등으로 옮겨붙으며 서서히 과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2003년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연이은 대책들이 대출을 활용해 유입된 갭투자들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찾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수요를 고려한 공급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풍선효과' 재현은 불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연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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