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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중기업계 성명 발표

1년 넘게 국회 계류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 기자2020/02/25 16:50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중기업계 관계자들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8개 중소기업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은 246개사에 이르며, 그 피해 규모가 5,400억원 수준이다.

중기업계는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유민기자

yumin@mtn.co.kr

중소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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