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중기·소상공인 수장의 정계 진출이 갖는 의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적 소외' 계속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수 있는 의미있는 행보 보여야
이유민 기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다.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의 미래통합당 입당 소식이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장직을 사임한 지 하루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정기총회를 통해 "광야가 될지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회장직을 사퇴한다"던 그는 결국 정치라는 길로 들어섰다.

앞서 1월에는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1대 총선 참여 행보를 보이며 정계 재입문을 준비하고 있다.

각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수장이었던 이들의 정치 참여 행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라는 게 중기업계의 중론이다. 수장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들을 정치라는 길로 들어서게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전체 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중기·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 주 52시간 제도 적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장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적용됐으나, 인력 수급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과 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중기 근로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결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는 계도기간 1년 부여라는 미지근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이상직 민주당 예비후보는 중진공 이사장직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이과세자를 연 소득 4,8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지역구인 전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25%에 이르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내세우겠다는 목표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직접 대출 확대 등의 공약 역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한 최승재 전 회장에 거는 소상공인 업계의 기대감 역시 크다.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앞장서 냈기 때문이다.

혹자는 앞선 인물 개개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정계 진출의 의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중기·소상공인 업계에 직접 몸담으며 전면에서 느꼈을 정책적 한계를 되뇌어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누구보다 한계를 뚜렷하게 느꼈을 그들의 총선 도전이 중기·소상공인 업계에 힘을 실어주길 바라본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