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시적 공매도 금지 포함 비상계획 준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다양한 방안 검토 단계"이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포함이 됐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포함해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맞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을 종합적으로 봤고 (이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전날 전세계의 주식시장의 (주가가) 올랐고 특히 우리나라는 오늘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에 대한 견해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홍콩은 공매도 금지에서 일부를 허용해주는 철학"이라며 "실무자와 얘기를 할 때 '원칙적인 금지 속에서 일부를 허용'하는 '홍콩'이라는 네이밍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한 공매도 업틱룰에 대해서도 조만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할 때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인 업틱룰의 예외조항에 대해 김 의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검토 중에 있고 상반기 안에 보고할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