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운명, 오늘 법사위서 판가름…인터넷은행법 논의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오늘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KT는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지분율 10% 초과 보유)로 올라설 수 없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이 되면 KT가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본 확충을 통해 사실상 개점휴업을 벗어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탄력이 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