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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뿔 잃은 유니콘' 타다, 퇴장...카카오-택시 얼라이언스 주역 부상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 기자antilaw@mtn.co.kr2020/03/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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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타다가 지난 금요일 밤 국회 표결로 결국 불법이 되어 서비스 종료를 앞뒀습니다. 택시가 가장 필요할 때 잘 잡히지 않는다며 불편해하던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서비스가 사라지는 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텐데, 향후 관련 시장 전망 서정근 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서정근 기자, 예상보다 압도적인 표차로 타다금지법이 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타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죠?

기자1)표결에 참여한 의원 185인중 168인이 찬성했습니다. 합법 판정을 받은 서비스를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막은 건 청와대와 정부 여당간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총선 후 21대 국회에서 타다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입법이 추진될 동력도 없어보입니다.

헌법소원 쪽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달 내 종료하기로 했고, 차차도 불확실성 속에 1년6개월 유예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하며 성패가 불투명한 헌법소원에 목을 맬 가능성도 낮습니다.

앵커2)돌이키기 어렵단 말씀군요. 이제 앞으로 택시시장,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2)국토교퉁부가 타입 A,B,C 등 3가지 유형의 사업을 허용합니다. 타입A는 차량과 기사를 확보해 손님 태우는 운송사업입니다. 그동안 인가받은 택시사업자만 가능했는데, 이제 렌트카 업체도 참여 가능합니다. 타다, 차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B는 카카오T와 같은 호출 기반의 플랫폼 택시 모델을 말합니다. 타입C는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반반택시, 티맵택시 같은 사업자들을 말합니다.

앵커3)타다가 타입A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기자3)국회 표결 직후 타다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한달 내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타입A로 참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서비스를 유지해도 손익분기를 넘기 쉽지 않은데, 기여금을 내면서 하면 수익을 내는게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면허총량제를 유지하면서, 택시 감차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면허쿼터를 타입A 희망사업자들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이 될텐데요, 국토교통부가 계획하는 연간 감차 수요는 9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렌트카 사업자들의 수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규모입니다. 타다가 유니콘일 수 있었던 건 제도권 택시사업이 받는 규제나 제약을 회피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타입A로 기여금 내고 한정된 쿼터로 사업을 하면 뿔이 꺽인 평범한 말 한 마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4)그럼 이제 시장의 새로운 강자는 누가 될까요?


기자4)렌트카 사업자들이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와 카카오의 기득권 연합 카르텔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택시 23만대, 2000만명에 육박하는 소비자들을 품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들을 연이어 인수해 택시면허 1000개를 확보했구요. 국내 최대 택시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도 인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허용한 세가지 타입 사업 영역 모두 선점하고 있는 것이죠.

타다나 차차 드라이버로 일하던 전업 운전자들도 카카오T블루나 카카오 벤티 같은 카카오 브랜드 택시가 흡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5)타다와 카카오 진영이 주도권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승기를 카카오 진영이 확실히 잡은 셈인데, 결국 카카오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자5)모빌리티 공유 경제 모델 카풀을 들고 나왔는데, 택시 기사들의 분신 등 극단적 저항에 몰리자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부, 택시업계와 일찌감치 손잡고 앞서 말씀드린 타입 A,B,C를 도출해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출한 모델은 카카오처럼 충분히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타다나 차자 같은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못됩니다.

스타트업에 한해 타입A 운송사업 희망업체에게 기여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 이 또한 논의해봐야 알, 불확실성의 영역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벤처나 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렌트카 진영과 플랫폼 택시 진영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치열한 선전전과 로비를 벌였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재래업계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며 상생할 수 있었던 카카오가 승자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6)그럼 이런 시장은 타다가 있던 시절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편해지는걸까요? 대기업 위주 시장일텐데 다른 사업자들의 진출 가능성도 있는걸로 보입니다.

기여금을 활용해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유휴면허를 운행수요가 있는 모빌리티 사업체가 인계해 가동률을 높여, 기존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승객 골라태우기를 막을 길은 없어, 한계는 있을거 같습니다.

여객운수법 통과가 확실해지자 현대차와 NHN이 마카롱 택시 운영사 KTS모빌리티에 각각 5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에 3천억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4차산업혁명의 한 축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모빌리티와 ICT 영역의 대기업들이 관심을 둘 것이 유력합니다. 우버도 한국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설 것이 분명하구요.

카카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하는 확고한 한 축을 두고 우버가 공세를 펼치는 구도가 예상됩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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