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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정부에 건의

중위소득 이하 796만가구에 생활비 60만원 상품권 등 지원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3/10 11:02



#한 항공사의 협력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운항이 감소하자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서를 쓰도록 요구받고 있다. 직원인 이모씨는 "회사가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시켜주겠다고 하지만 권고사직이 두렵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10일 정부에 건의했다.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가구(796만가구)가 해당된다.

생활비 지원은 2~3월 두 달치를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정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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