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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방식 바뀔까? 인권위 “지나친 사생활 노출”

머니투데이방송 백승기 이슈팀 기자2020/03/10 10:50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나친 사생활이 노출된다며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등을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진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현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진환자가 날짜와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장소를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확진자의 동선을 지적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어, 사생활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장소와 시간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제로는 확진 환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환자가 비난이나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확진환자 개인별로 방문시간과 장소를 일일이 공개하기 보다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 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며 "확진환자가 거쳐간 시설과 업소에 대한 소독과 방역 현황을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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