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평화지역 면적만큼 대접받아야"

(사진=신효재 기자)10일 더불어주당 강원도 평화지역 예비후보들이 강원도당에서 평화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효재 기자)10일 더불어주당 강원도 평화지역 예비후보들이 강원도당에서 평화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권역서내위원장과 평화지역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선거구 5명 예비후보들은 10일 강원도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접경지역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주 전 육군대장은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경기도 평화지역(강화, 옹진, 연천군)에 약 1000어원의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며 “강원도내 10만군 장병 평화지역 주민등록 이전 시 인구증가에 따른 강원도 국회의원 1석 추가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지역 지자체는 군인들이 생활쓰레기 및 오, 페수 처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군인들이 해당지역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교부세 산정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의 실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시 평화지역 5개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분은 52323억원에 달한다.

단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에 따라 타 지역의 상대적 교부세 감소 우려와 군인의 주택청약 자격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평화지역 이외 군인 주민등록 이전 요구발생 가능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성 예비후보(춘천 철원,화천,양구 을), 정만호 예비후보(춘천 철원,화천,양구 을), 박상진 예비후보(속초, 고성, 양양, 인제), 이동기 속고양 예비후보(속초, 고성, 양양, 인제), 박상진 예비후보(속초, 고성, 양양, 인제)가 참여해 공약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한금석 강원도의장은 “군사병들은 2~3년 지내고 가지만 평화지역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상하수도, 배수구, 도로 등 함께 공유하지만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아 70여년 동안 교부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평화지역공약을 통해 후보들이 당선돼 꼭 입법화해 접경지역의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교부세를 통해 지역발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광재 중앙선대위원장은 “평화지역 주민등록이전 공약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당차원에서 요청을 구도로 이미 했다. 14일 김병주 전 육군대장이 선출되면 공약추진 위원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공약은 5000억이라는 교부세가 생기는 법이고 국회 1석을 늘릴 수 있는 법이다. 대선까지 과열차게 이법을 통과 시킬 것이다. 이 법률과 더불어 군과 강원도민과 공조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 선거구 획정에 관해 이 중앙선대위원장은 “도민들에게 각별히 죄송하다. 9석을 만들지 못한 것 죄송하고 반성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춘천은 인구만으로도 분구가 가능해 2석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나머지 지역은 현역국회의원들이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강원도가 소외받는 현실이 바로 이것이고 정치적 역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면적만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강원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