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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폭락장에 '공매도 금지' 극약처방…"대처 빨랐어야"

6개월 공매도 금지, 특단의 시장안정조치
뒷북 대처 논란...은성수 "변명 안해, 슬기롭게 판단하지 못했다"
김이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금융당국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특단의 시장안정조치를 취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수준으로는 최근의 폭락 사태를 저지하기에 한계가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 자사주의 매입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발표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처가 한발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종목 확대를 발표한 10일 이후 공매도 거래대금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12일에는 하루 1조원을 넘어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약발이 통하지 않은 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 슬기롭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 10일 부분적 제한과 한시적 금지 두 카드를 놓고 시장을 지켜봤을 당시, 당일 시장(코스피 지수 0.42% 상승 마감)이 조금 올라 부분적 공매도 제한을 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글로벌 증시의 대폭락장이 연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수장들을 일제히 소집해 전례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특히 한은 총재의 참석은 이례적이어서 조만간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 역시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실기론이 거세다. 한은은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하고 나서면서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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