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여야 4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이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와 통신비·전기료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최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이 대표적인 금융지원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에는 방역관리 비용과 주민 생계,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받는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해 준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