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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사상 초유의 4월 개학

수능 일정은 검토 후 3월 말 발표 예정
수업일수 10일 감축…"수능 연기는 추후 검토"
긴급돌봄 2534억 투입…학원 2주 더 휴원권고
윤석진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새 학기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뤘다가, 다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개학 연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총 5주간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도 바뀐다.

수업일수도 10일 감축하기로 했다. 학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줄인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의 최대 10%(유치원 18일·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이 약 2주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은 사실상 2주 선을 유지하게 됐으며 겨울방학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유 부총리는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돼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하고, 호전되면 (개학일을) 앞당길 것"이라며 "다음주 말쯤 현실 가능한 대입 일정을 검토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에 지원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신학기 개학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꾸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개학 이후 방역을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증상자가 발생할 때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 등 거리를 넓히고, 교직원 활용공간도 넓히고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을 연장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나 청소·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는 대체직무를 부여해 학교 내 지원활동을 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원에 2주 더 휴원 권고를 연장한다. 대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이달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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