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말기 완전자급제 저지, 단통법 개정 추진"

이동통신유통업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저지, 단통법 전면개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총선 후보자들에게 이를 적극 어필,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의 입법을 관철할 계획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발족한 '21대 총선기획단'이 5대 입법과제를 선정, 총선 후보자에게 설명하는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21대 총선기획단이 추진하는 5대 입법과제는 △통신유통 생태계 저해 악법 방지 △단통법 전면 개정 △ 통신유통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안내용 삽입 △통신유통업 종사자의 지도·관리권에 대한 법적 명시 추진 △ 통신업종 대기업 과 협회간 상생협약 이행관리 준수 등이다.

협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전형적인 대기업을 위한 청부 법안으로 규정,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진행을 막을 것"이라며 "단통법은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통신사와 대기업 유통업체만 수혜를 보고 국민과 중소유통망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통협회가 발족한 21대 총선기획단

21대 총선기획단은 전국을 △수도권 (4대 지구) △대전/충남 △강원/충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제주 6개 권역으로 분류해 각 권역별 본부장을 선임해, 지역별 후보 추천과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기획단장으로는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정문수 전 유템 대표를 선임했다. 기획단은 각 당 선거대책본부와 간담회를 추진, 21대 국회 원내정책 및 정당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