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 보니…"부동산 불안에 금리 동결"

2월 27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난달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다수가 '부동산 시장 불안 방지' 등 금융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2월 27일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4인이 금리 동결을, 2인은 인하를 주장했다.

A 위원은 "장기화된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금융불균형 누적이 확대됐다"며 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B 위원도 "유동성이 실물경제를 지원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우리 경제의 신용순환이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C 위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 거시경제상황과 함께 가계부채,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관련 여건들을 고려해 왔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D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전개추이와 이에 따른 거시경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류 의견에 따라 당시 한은 금통위는 미시 지원정책에 초점을 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파격적인 '빅컷으로 이같은 한은 결정에 대해 '실기론'도 제기됐다.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1.5%~1.75%에서 1.00%~1.25%로 0.5%포인트 내린데 이어 15일에는 기존 1%~1.25%에서 0%~0.25%로 1%포인트나 떨어트렸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