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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117만여가구에 생활비 최대 50만원 지원

중위소득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제외…전국 첫 시행
가구별 30~50만원 상품권·선불카드…신청 후 3~4일내 지급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20/03/18 11:12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타격에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 받는 117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통해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정부 지원 73만가구를 제외하면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가 30만원, 3~4인 가구가 40만원, 5인 이상 가구가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모든 금액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이 제공된다.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지원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에서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받는다. 1차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이후 3~4일 내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시는 425개 동주민센터에 각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 인력도 투입한다.

시는 앞서 정부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이번 추경 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271억원의 활용 가능한 예산을 모두 투입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족한 예산은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례없는 사례지만 파격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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