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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서울 아파트 공시가 '껑충'…13년만에 최대치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tout@mtn.co.kr2020/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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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앵커1) 오늘부터 아파트를 포함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박수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사내용]

기자)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 등 각종 세제를 매기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오늘부터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 5.23%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9%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서울입니다. 평균 14.75%로 2007년(28.4%)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8년 10.19%, 2019년 14.01%에 이어 올해 역시 큰 폭의 상승세입니다.

눈에 띄는 곳은 대전과 세종입니다. 지방권은 대부분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한 반면 이 두 곳은 지난해 시세가 급등한 여파로 각각 약 14%, 6% 뛰었습니다.

시세가 높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습니다. 공동주택 대부분(95.2%)을 차지하는 9억원 미만 공시가격이 1.97% 오르는데 그친 반면 9억원 이상 공시가격은 21.15% 뛰었습니다. 특히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급등했습니다.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25.57%)·서초구(22.57%)·송파구(18.45%), 마포구(12.31%)·용산구(14.51%)·성동구(16.25%) 등의 변동률이 월등히 컸습니다.

앵커)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가 급등한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커졌는데, 실제 개별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주택 공시 가격이 30~40% 가까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소위 똘똘한 한채를 갖고 있는 1주택자라도 세부담이 상당합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공시가격이 15억9000만원으로 38% 뛰면서 보유세는 기존 약 42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45% 올랐습니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5㎡는 올해 21억원으로 41% 가까이 뛰면서 올해 보유세가 기존 695만원에서 1018만원으로 56% 올랐습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5㎡는 35.19% 변동률로 공시가격 25억7400만원을 기록했는데, 보유세로 기존 1123만원에서 47.15% 오른 1653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포구 대장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5㎡의 공시가격은 25.46% 오른 10억8400만원인데요. 보유세는 기존 246만원에서 44% 상승한 354만원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작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이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동률 40%를 반영해 보유세는 기존 3048만원에서 6144만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뜁니다.

특히 종부세 최고 세율이 4%까지 상향 조정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지면 세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코로나 사태와 각종 규제로 시장 분위기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고가주택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중저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았던만큼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보유세 충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여파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조세저항도 커질 것이고요.

기자) 연이은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억제 정책,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거래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강남권 주요단지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고가아파트를 겨냥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하다 보니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과잉공급 지역 위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제 강남 일대의 중개업소에서는 거래가 대비 크게 내린 값에 매물을 내놓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강남 쏠림 현상이 주춤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데다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까지 겹쳐 당분간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앵커)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가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 즉 5월말까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수 줄이기에 나설 수 있고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증여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월 0.75%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투매수준의 급격한 매물 출회 양상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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