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불합리한 자동차보험금·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위원장은 19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위원장은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3가지 기본방향으로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은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높이고 고가수리비가 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해 전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이른바 나일롱 환자 등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실태파악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 위원장은 " 자동차보험은 2,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손해율 안정을 통한 보험료 인하 유도와 국민의 권익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